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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Titl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Author(s)
박광호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69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1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90
Abstract
별책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
Table Of Contents
제1장 분석개요 11
제1절 분석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3


제2장 어업허가증의 현황분석 17
제1절 어업허가증의 발급체계 및 재발급 사유 17
제2절 어업허가증의 문제점 21
제3절 어업허가증의 실태분석 27


제3장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37
제1절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검토 37
제2절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인식 및 효과 41


제4장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효과분석 45
제1절 효과항목 도출 45
제2절 효과의 경제적 가치추정 50
제3절 전자어업허가증 도입비용 추정 62


제5장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시사점 67
제1절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경제적 타당성 67
제2절 제도도입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부 록】
<부록1> 전자어업허가증 설문지 81
<부록2> 연근해 및 구획어업 조사대상 조업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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