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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경제분석

Titl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경제분석
Author(s)
이광남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68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9
Abstract
별책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경제분석 -
Table Of Contents
제1장 분석개요 및 고려사항 1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5
제3절 분석시 고려사항 및 기본가정 32


제2장 제도도입관련 현황분석 39
제1절 수산업의 일반 현황 40
제2절 제도도입관련 현황 45
제3절 수산업현황과 어업허가제도 70


제3장 분석의 이론적 배경 73
제1절 비용편익 분석 이론 73
제2절 정책 순응 이론 77
제3절 순응 비용 추정 이론(CVM) 85


제4장 제도도입 효과분석 97
제1절 제도도입 효과항목 선정 97
제2절 제도도입 효과 추정 99
제3절 비용의 추정 122
제4절 비용-효과 비교분석 139


제5장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시사점 141
제1절 제도도입 타당성 분석 141
제2절 제도도입 시사점 157


참고문헌 159


【부 록】
<부록 1> 어업허가신청서 서식 163
<부록 2> 어업허가 일제정비 설문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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