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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법적 고찰

Titl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법적 고찰
Author(s)
한규설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67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1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8
Abstract
별책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법적 고찰 -
Table Of Contents
제1장 수산업 여건과 일제갱신 필요성 7
1. 국내어업의 개황 7
2. 연근해 어업관리의 문제점 9
3. 연?근해어업의 중요성 54


제2장 일본사례 73
1. 일본의 일제갱신 법상 근거 73
2. 규칙제정과 일제갱신의 대응 74
3. 시즈오까현사례 75


제3장 어업허가 일제갱신의 기본방향 83
1. 어업허가 일제갱신의 기본틀 83
2. 어업허가 일제갱신의 운용 89


제4장 일제갱신 추진 및 실시방안 93
1. 제도도입의 전제사항 93
2. 법 개정 방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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