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분석

Abstract

◇ 일 시 : 2010년 7월 14일 (수) 15시~18시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회의실(17층)

◇ 구 성

사회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제1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독일 도로교통법제를 중심으로 - 발표 : 김남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일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제재수단의 강화에 따른 입법평가 발표 : 최철호(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미국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기준과 행정·형사절차 및 불복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 : 이상경(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황해봉(국민권익위원회 행정총괄심판과장) 이항노(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인턴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