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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제 3차 전문가회의

Title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제 3차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5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6
Abstract
□ 일 시 : 2010.08.11.(수) 10:00~11: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목 적 : 2010년도 수시과제「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 연구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참석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정종원

리서치앤리서치 선임연구원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영기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Table Of Contents
▣ 설문조사계획서 7
1. 개 요 7
2. 주요 연구내용 10
3. 설문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16


▣ 설문조사문항개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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