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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3차 전문가회의

Titl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3차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0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5
Abstract
□ 목 적 : 연근해 어업의 현상과 법제


□ 일 시 : 2010년 4월 29일(목)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1) 원외: 한규설 위원(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김태기 서기관(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조용복 주무관(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이광남 소장(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정진호 연구원(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 원내: 이순태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영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Table Of Contents
▣ 주요 논점 7


▣ 일 제 갱 신 9


제1장 국내 어업의 개황 9
1. 어류생산의 하강 추세 9
2. 어업허가 건수와 척수의 불일치 14
3. 연안어업의 행정제도의 현실 15
4. 연안역 어업체계의 변혁 23
5. 연·근해어업생산의 사회적 의미 69
6. 근해어업들의 개황 81


제2장 일본의 일제갱신 87
1. 일본의 어업법상의 일제갱신의 채비 87
2. 규칙제정과 일제갱신의 대응 89
3. 시즈오까현어업조정규칙 90


제3장 우리나라 허가어업의 일제갱신의 출발과 구상 99
1. 허가의 일제 갱신 99
2. 어업허가 유효기간 중의 위법행위 105
3. 운영기본 지침의 규칙 제정 106
4. 맺는말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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