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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2차 전문가회의

Titl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2차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4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4
Abstract
◇ 목 적 : 일본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제도와 운용현황을 토의하고,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


◇ 일 시 : 2010. 3. 18(목)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자





원외

김태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세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한규설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원내

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위원


윤광진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차현숙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윤석진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윤계형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조용준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배건이

입법평가연구센터 인턴사원




◇ 회의내용
- 일본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제도와 운용현황 소개 및 검토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안 및 검토
Table Of Contents
▣ 어업허가의 일제 갱신 문제 (한규설)
Ⅰ. 서 설 9
Ⅱ. 어업허가의 성질 12
Ⅲ. 현행어업허가의 방법 13
Ⅳ. 우리나라의 어업허가의 동시갱신(일제갱신) 25
Ⅴ. 일본의 어업면·허가의 일제갱신 27
Ⅵ. 허가 일제갱신의 방법 검토 33
Ⅶ. 일제갱신의 효과 35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이광남)
1. 분석의 내용 39
2. 연구방법 41
3. 연구 기대성과 45
4. 연구흐름도 46
5. 연구 예정 공정표 47
6. 논의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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