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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1차 전문가회의

Titl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1차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4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3
Abstract
□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2. 17(수) 12:00∼15:00


□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 참석자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박 규 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

원외




김 태 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 영 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 세 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법제처

이 정 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시·도

김 종 섭

충청남도 수산과






양 응 렬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수산과




민간

한 규 설

어촌·어업분야 전문가






이 광 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학계

김 병 호

부경대학교 교수




정부출연연구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내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평가 7


▣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13


▣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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