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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국법제연구원-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10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10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82-
dc.description.abstract■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 방법론 및 연구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3. 19(금) 10:00-13: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회의내용


- 연구계획 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연구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자문 등
· 토양환경보전법의 현재 쟁점
· 연구방법론 정립(정성평가 및 계량분석 부분)
· 연구의 유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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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dc.type자료집-
dc.identifier.localId4867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토양환경보전법-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회의자료-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국법제연구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연구계획서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7


■ 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15


■ 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27


■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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