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Title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4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2
Abstract
■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 방법론 및 연구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3. 19(금) 10:00-13: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회의내용


- 연구계획 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연구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자문 등
· 토양환경보전법의 현재 쟁점
· 연구방법론 정립(정성평가 및 계량분석 부분)
· 연구의 유의점 등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7


■ 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15


■ 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27


■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125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