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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Title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2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1
Abstract
■ 목 적 :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지난 3년간 입법평가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여 향후 연구방향 제시


■ 일 시 : 2010년 3월 18일(목) 10:00~12:00


■ 장 소 : 롯데시티호텔 레스토랑 나루(2층)


■ 참 석 자


이익현 법제심의관(법제처 행정법제국)
신상환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
임송학 법제심의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이현출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이순태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 연구인턴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 7


■ 회의요약 11


■ 회 의 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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