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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09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09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80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목 적 : 2010년도 수시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착수 전 연구방향과 방법, 연구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02.25. (목) 12:30~15:3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뉴브 | - |
| dc.format.extent | 162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전문가회의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670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음주운전 | - |
| dc.subject.local | 단속 | - |
| dc.subject.local | 처벌기준 |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연구계획서안: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7 ■ 황해봉?이항노, 도로교통법령상 제재수단의 내용과 현황 21 ■ 김호석,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수립 45 ■ 명묘희,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53 ■ 김인석,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127 ■ 김남철,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 -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 135 ■ 최철호,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153 ■ 김지영,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157 ■ 이세정,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159 ■ 이준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1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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