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전문가회의

Title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16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80
Abstract
■ 목 적 : 2010년도 수시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착수 전 연구방향과 방법, 연구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02.25. (목) 12:30~15:3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뉴브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안: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7


■ 황해봉?이항노, 도로교통법령상 제재수단의 내용과 현황 21


■ 김호석,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수립 45


■ 명묘희,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53


■ 김인석,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127


■ 김남철,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 -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 135


■ 최철호,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153


■ 김지영,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157


■ 이세정,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159


■ 이준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16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