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전문가회의
- Title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전문가회의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162
- Abstract
- ■ 목 적 : 2010년도 수시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착수 전 연구방향과 방법, 연구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02.25. (목) 12:30~15:3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뉴브
- Table Of Contents
- ■ 연구계획서안: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7
■ 황해봉?이항노, 도로교통법령상 제재수단의 내용과 현황 21
■ 김호석,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수립 45
■ 명묘희,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53
■ 김인석,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127
■ 김남철,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 -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 135
■ 최철호,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153
■ 김지영,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157
■ 이세정,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159
■ 이준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161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