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1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이상윤	현안분석, 2011-11
2010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선방안 연구PDF 김지훈	현안분석, 2010-12
2010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0-10
2010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한영수; 강현철	현안분석, 2010-07
2010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PDF 최환용	현안분석, 2010-09
2010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PDF 최환용	현안분석, 2010-08
2010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PDF 김정순	현안분석, 2010-13
201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비방안 연구PDF 강문수	현안분석, 2010-11
2010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김태균	현안분석, 2010-14
2010	국가계약법 개선 방안PDF 김승열; 강문수	현안분석, 2010-06
2010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PDF 박종원	현안분석, 2010-04
2010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안전법제 개선방안PDF 이세정	현안분석, 2010-03
2009	출입국과 관련된 국가간 개인정보 profiling 제공의 문제점과 입법화 방안PDF 문준조	현안분석, 2009-04
2009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PDF 정명운	현안분석, 2009-14
2009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PDF 김정순	현안분석, 2009-15
2009	녹색관광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정상우	현안분석, 2009-03
2009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PDF 이준서	현안분석, 2009-02
2009	가산금 제도의 개선 및 입안기준 정립방안 연구PDF 강문수; 박인	현안분석, 2009-12
2009	예방접종 사고보상 법제연구PDF 이상윤	현안분석, 2009-13
2009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PDF 박영도	현안분석, 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