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5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현대호	현안분석, 2015-08
2015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PDF 박창희	현안분석, 2015-06
2014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PDF 홍종현	현안분석, 2014-04
2014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PDF 나채준	현안분석, 2014-02
2014	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이상윤	현안분석, 2014-03
2014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4-01
20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강문수	현안분석, 2014-09
2014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PDF 김현수	현안분석, 2014-08
2014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PDF 김윤정	현안분석, 2014-05
2014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4-06
2014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 검토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3	협동조합의 효율적 도산과 재기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PDF 박기령	현안분석, 2013-14
20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PDF 이준호	현안분석, 2013-07
201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PDF 박종우	현안분석, 2013-06
2013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표시 제도화연구PDF 이준우	현안분석, 2013-12
2013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3-05
2013	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PDF 김여선; 이상모	현안분석, 2013-10
2013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김윤정	현안분석, 2013-04
2013	원자력안전법의 비교법적 검토 분석PDF 김대원; 최환용	현안분석, 2013-09
2013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PDF 장재옥; 고형석; 이성언	현안분석,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