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윤계형	현안분석, 19-08
2018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Ⅰ)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방안 연구PDF 한정미; 성희활	현안분석, 18-04
2018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Ⅲ) -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PDF 조혜신; 최수정	현안분석, 18-04
2018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이기평; 김영미	현안분석, 18-04
2018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PDF 이재훈; 장민영; 이천기	현안분석, 18-06
201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PDF 정명운; 박세훈; 서보국	현안분석, 18-01
2018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PDF 강문수	현안분석, 18-05
20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PDF 양태건	현안분석, 18-02
2017-04-30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PDF 강현철	현안분석, 2017-01
2017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PDF 김윤정	현안분석, 2017-02
2017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PDF 양태건	현안분석, 2017-10
2017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PDF 양태건	현안분석, 2017-06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PDF 김현희	현안분석, 2017-08
2017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PDF 강문수	현안분석, 2017-12
2017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PDF 장원규	현안분석, 2017-05
2017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PDF 조용혁; 장원규::2013029	현안분석, 2017-04
2017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PDF 이세정::2007018; 정명운; 손현; 장민선; 김종천; 이재훈	현안분석, 2017-11
2017	행정법·자주법(自主法)·「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PDF Rie YASUDA	현안분석, 2017-09
2017	주세법 법제개선 연구 -주류면허제도를 중심으로-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7-07
2017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PDF 강현철	현안분석, 20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