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0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쟁조정연구PDF 장선희	현안분석, 2006-15
2006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배분에 관한 외국 입법례 연구PDF 장선희; 전광석; 김배원; 박종수	현안분석, 2006-36
2006	지방자치 용어해설집PDF 강현철	현안분석, 2006-06
2005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PDF 이덕연	현안분석, 2005-10
2005	예산항목별 예산권한의 법제적 개선PDF 옥동석	현안분석, 2005-06
2005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연구 :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PDF 윤현석	현안분석, 2005-07
2005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PDF 김정수	현안분석, 2005-04
2005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PDF 홍완식	현안분석, 2005-11
2005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PDF 박영도	현안분석, 2005-05
2005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PDF 장병일	현안분석, 2005-08
2005	靑少年保護法상의 媒體物에 관한 改善方案 : 韓國法과 獨逸法의 比較分析을 중심으로PDF 현대호	현안분석, 2005-09
2005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전학선; 김춘환; 김해룡; 설계경	현안분석, 2005-03
2005	(재정법제 1)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PDF 김성수	현안분석, 2005-02
2005	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PDF 유성재	현안분석, 2005-01
2005	스포츠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스포츠 기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PDF 장재옥	현안분석, 2005-22
2005	공공개발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PDF 전재경	현안분석, 2005-24
2005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연구PDF 김정순	현안분석, 2005-20
2005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PDF 송영선	현안분석, 2005-23
2005	예산의 법적 성격 및 예산통제에 관한 연구PDF 장용근	현안분석, 2005-16
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PDF 박영창	현안분석,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