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08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PDF 김수용	현안분석, 2008-38
2008	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PDF 윤광진	현안분석, 2008-10
2008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연구 : 건축문화제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PDF 정상우	현안분석, 2008-28
2008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이희정; 박찬호	현안분석, 2008-40
2008	유럽화된 독일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PDF 김중권	현안분석, 2008-41
2008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 : 창의적인 도시문화 조성과 현대예술보급을 위한 정책지원PDF 전훈; 정상우	현안분석, 2008-48
2008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PDF 윤석진; 이준서	현안분석, 2008-49
2008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 : 미술품 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authenticity)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PDF 남궁술; 박광동	현안분석, 2008-47
2008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지적장애인 그룹홈 법제를 중심으로PDF 김인철; 견진만; 윤광진	현안분석, 2008-46
2008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PDF 김세진	현안분석, 2008-43
2008	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PDF 박창현	현안분석, 2008-52
2008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PDF 이상윤; 최환용; 이세정	현안분석, 2008-54
2007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PDF 한정미	현안분석, 2007-24
2007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법제 연구 : ICAO협약 및 미국국내법 동향을 중심으로PDF 문준조	현안분석, 2007-56
2007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의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최병권	현안분석, 2007-53
2007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PDF 심나리	현안분석, 2007-38
2007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 :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PDF 정명운	현안분석, 2007-25
20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PDF 김두진	현안분석, 2007-54
2007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PDF 정상우	현안분석, 2007-50
2007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PDF 강선준	현안분석,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