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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Author(s)
윤석진조용준조영기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46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양의무자기준; 최저생계비; 근로소득보전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0-13-5
Language
kor
Extent
57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7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은 있지만, 그간의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탈빈곤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이를 통한 최적의 입법대안의 마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포괄성평가결과, 현행 빈곤층지원법제는 광범위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수급자, 비수급자, 공무원), 현행법상 수급요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만족도평가의 경우 수급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무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은 만족의견이 많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이 동수로 나타남.
□ 담당공무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목적과 운영원칙을 기준으로 체계성 평가를 한 결과 탈(奪)빈곤정책으로서 한계, 연계성과 보충성원칙에 따른 입법체계적 모순점, 최저생계비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사각지대해소방안과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최소화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정비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 개요 61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61
제2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63


제2장 평가대상 법제의 개관 75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5
제2절 긴급복지지원법 107


제3장 입법평가 115
제1절 이용가치분석 115
제2절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130
제3절 급여별 충분성 평가 146
제4절 체계성 평가 165
제5절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여부 측정 178


제4장 대안 및 권고 201
제1절 대안별 검토 201
제2절 대안별 비교분석 211
제3절 한 계 214


참고문헌 217


<부 록 1> 설문조사서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23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 설문지(공무원) 253


<부 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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