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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Supporting Care Cost in Infant Care Act
Author(s)
차현숙 윤석진윤계형장건춘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61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유아보육법; 입법평가; 보육료; 보육료 지원; 공공성; 다양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69
Abstract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출산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 부담 중 큰 원인인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료 관련 규정과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번 입법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규범론적 평가,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 회의 및 실태조사를 선택하였다. 특히 비교법적 연구 및 전문가회의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된 학부모 및 시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입법대안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결과로 보육료 지원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은 크게 보육료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서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다양화와 지원의 현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은 관련 법안의 제?개정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다만 보육료 지원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안 및 권고가 제시되어 영유아 보육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성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보육료 산정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도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차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1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20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21


제2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25
제1절 영유아 보육료 관련 법제 25
제2절 영유아보육료 관련 정책 50


제3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91
제1절 규범론적 평가 91
제2절 비교법적 분석 97
제3절 전문가회의 114
제4절 실태조사 분석 115


제4장 대안 및 권고 217
제1절 대안 : 관련 법령 개선안 217
제2절 입법평가의 한계 238


참고문헌 241


【자 료】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249
자료 2.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중 비용 관련 규정 261
자료 3. 관련 서식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275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283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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