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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rson Pension System
Author(s)
윤석진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6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사전입법평가; 사회영향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8
Language
kor
Extent
34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68
Abstract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이하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법제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국회 및 정부에서 제출한 대안입법에 대한 결과평가의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향후 도입될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사전입법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제분석을 하였는바,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수준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그 내용분석 결과 현행 법제영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기초로 국회와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 입법대안들은 현재까지 총 4개가 있으며, 대안별로 적용대상, 연금액, 연금의 수급요건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입법평가에 사회영향평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대안입법들에 대한 이용가치분석, 경제성분석, 사회영향분석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31
제1절 평가의 목적 31
제2절 평가범위 34
제3절 평가방법 44


제2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51
제1절 문제분석 51
제2절 목표분석 88
제3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91
제4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186
제5절 대안입법 및 시나리오 228


제3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241
제1절 이용가치분석 241
제2절 경제성 분석 245
제3절 사회적 영향분석 263


제4장 종합 결론 및 권고 26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 고려 269
제2절 영향평가기법의 활용에 따른 시사점 273
제3절 평가의 한계 274


참고문헌 279



【부 록】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발의안) 287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발의안) 299
장애인연금법안(박은수의원 발의안) 311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윤석용의원 발의안) 317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정부발의안)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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