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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Title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Evaluation of Legislation abou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uthor(s)
권영호지성우강현철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28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적; 다문화;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9
Language
kor
Extent
17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61
Abstract
최근 약 10여년 동안 외국 여성 등의 국내 이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통계에 의하면 결혼 인구의 약 10%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약 100쌍 중 11쌍)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민의 증가, 다문화주의 가정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당사자들과 2세들이 제대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면 향후 한국의 국가발전에 매우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안전성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한국도 종래 혈통주의적 사고 속에서 단일민족주의를 하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법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문제와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등 노동법과 사회법에 걸친 단편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의 관련 법률들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 향후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한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향후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첫째, 국내의 다문화 가정의 생성원인과 현황 및 다문화 가정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래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법제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이민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문화가족문제를 다루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둘째, 선진 외국에서의 다문화 가정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다문화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법률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진 외국에서의 다문화 가정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현황과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경험하였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의 법제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정 관련 법제의 흠결과 발전방향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 관련 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향후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 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생성과정에서의 법제 정비방안 논의과정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입법평가의 결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나치게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보다 확충하여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37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 3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대상 40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과 보호에 관한 현황 분석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논의 배경 45


제3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내용 65
제1절 개 관 65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주요법제 66


제4장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81
제1절 법사회학적 분석 81
제2절 비교법적 분석 97


제5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27
제1절 다문화가족 관련 헌법개정의 가능성과 필요성 127
제2절 구체적인 다문화가족 관련법률의 평가와 입법대안 131


참고문헌 151


【부 록】외국인 관련 현황(2009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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