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Abstract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는 리콜법제가 복잡하여 수범자인 기업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리콜법제는 소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고, 대표적인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리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수인하고 용인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리콜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수범자 실태분석,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리콜과 관련한 규제가 현시점에서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범자들이 규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콜법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규정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리콜법제의 계속성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위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규범의 연혁에 대한 조사와 규범간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둘째, 리콜법제에 관한 수범자 실태조사를 살펴본다. 셋째, 비교법적 분석으로 EU, 미국, 일본 등의 소비자안전법제의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리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향후 입법자가 향후 리콜에 관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입법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