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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Title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Changing Insurance Regulation Law Related on the Financial Regulation Integration Law 
Author(s)
고재종류승훈강현철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23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보험규제; 입법평가; 금융위기; 보험시장;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금융규제기관; 금융회사의 겸영화; 재무건전성; 금융서비스개혁법; 방카슈랑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6
Language
kor
Extent
25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59
Abstract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찾아왔다. 이에 대하여 선진 각국들은 자본시장의 통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외견상 국제적인 흐름에 편승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재정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의 범위에서 제외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입법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 대한 입법적 평가를 하여 향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물론 동 보고서의 입법평가는 아직 보험규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전적 평가이므로, 구체적인 법조문을 제시하지는 않고 제정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보험규제의 국제적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시장 중심의 보험제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② 업무행위의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보험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③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재무자원의 확보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객관성 여부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록 외관상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우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에 보험업을 편입시킬 경우에는 보험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5
1. 입법평가의 목적 25
2. 입법평가의 방법 27
3. 입법평가 기준 28


제2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35
1.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전망 35
2.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전망 44
3. 국내의 보험시장의 동향과 전망 48
4. 소 결 60


제3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63
1. 서 설 63
2.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 63
3.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86
4. 소 결 130


제4장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평가 131
1. 서 설 131
2. 금융규제 통합의 방향성 평가 131
3. 금융회사간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141
4. 보험업의 고객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155


제5장 입법평가의 대안과 한계 169


<참고문헌> 173


【부 록】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
<보고서> 179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
<교차분석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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