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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uthor(s)
우주형강종건윤석진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58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 평등; 고용; 장애인기본권;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3
Language
kor
Extent
45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57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으로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 장애인차별인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차별행위 발생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평등한 사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인차별사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차별행위 진정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차별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충돌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사회학적 분석과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규범평가 및 입법체계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범체계상 어떤 지위에 있는가와 장애인 관련법령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관한 규범분석적 평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한 검토이다. 여기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범자인 장애인복지계 종사자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검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영역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은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권영역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이 유용하며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인의 생활영역 중 주요생활영역인 고용분야로 한정하여 비용?효과분석을 해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고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규범분석적 평가에서는 법체계상의 지위의 설정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이를 통한 상충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법사회학적 분석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알아보았고,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특히 고용분야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고, 또 단계적 시행에 따른 규범력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조사분석에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사나 고용조사에서는 긍정적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43
Ⅰ. 입법평가의 목적 43
Ⅱ.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44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 49
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49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53
Ⅲ. 외국의 입법사례 74


제3장 평가의 실시 117
Ⅰ. 규범적 분석 117
Ⅱ. 법사회학적 분석 153
Ⅲ. 비용?효과분석 188


제4장 대안 및 한계 247
Ⅰ. 대안 1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 248
Ⅱ. 대안 2 : 타 법령 규범내용의 정비 250
Ⅲ. 한 계 254


참고문헌 259


【부 록】
부록 Ⅰ. 설문지 265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조사 (전문가용) 265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관리자용) 272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근로자용) 283


부록 Ⅱ. 관련 외국 법률 293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93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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