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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Title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Guidelines on Evaluation of Legislation 
Author(s)
김수용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59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의 개념; 입법평가기준; 입법평가방법; 입법평가절차; 입법평가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7
Language
kor
Extent
13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56
Abstract
현대에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규제나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나친 규제나 입법화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억제하기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평가제도를,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하여 현재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도가 소개되어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평가의 개념, 방법, 기법, 입법평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입법평가자들마다 입법평가의 대상이나 개념 등을 달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의 중장기 연구계획에 따라 입법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의 개념, 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입법평가서와 입법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입법평가와 관련한 표준적인 안내서, 즉 입법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입법평가의 개요 13
제1절 입법평가의 개념 13
제2절 입법평가의 논의배경 19
제3절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논의현황 20


제3장 입법평가의 유형 25
제1절 서 설 25
제2절 사전적 입법평가 27
제3절 병행적 입법평가 31
제4절 사후적 입법평가 35


제4장 입법평가의 기준 39
제1절 일반적 입법평가 기준 39
제2절 유형별 입법평가 기준 43


제5장 입법평가의 방법 49
제1절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49
제2절 각 평가방법의 내용 49


제6장 입법평가의 절차 55


제7장 입법평가서 및 작성요령 59


제8장 입법평가의 한계와 향후 과제 73


제9장 입법평가지침 75
제1절 입법평가의 개요 75
제2절 유형별 입법평가 83
제3절 입법평가의 기준 94
제4절 입법평가의 방법 101
제5절 입법평가의 절차 102
제6절 입법평가서 및 작성요령 103
제7절 입법평가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5


참고문헌 119


【부 록】
부록: 입법평가 연구 현황(2002~200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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