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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Title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in Nature Conservation Zone 
Author(s)
한상운차현숙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20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규제; 중첩규제; 입법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3
Language
kor
Extent
16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54
Abstract
이 연구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그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 규제체계 현황, 둘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를 통한 규범론적?법사회학적?비교법적 분석, 셋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개선을 위한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관리 개선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권역별 입지규제의 재정비 방안,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체계 개선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 그리고 허가심사절차의 개선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셋째,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방안으로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및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각각의 법제 정비 방안, 넷째,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과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체계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입법평가의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21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21
Ⅱ. 입법평가의 대상 23
Ⅲ.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31
Ⅰ.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현황 31
Ⅱ. 상수원관리 규제체계 현황 41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55


제3장 입법평가 59
Ⅰ. 규범론적 평가 59
Ⅱ. 법사회학적 평가 63
Ⅲ. 비교법적 평가 70


제4장 대안 및 권고 81
Ⅰ. 대안 : 개별 규제법령 개선안 81
Ⅱ. 권 고 108


참고문헌 111


【부 록】
부록 1 관련법조항 115
부록 2 관련입법조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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