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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Title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ndard Cost Model for Best Practices in Evaluation of Legislation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19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표준비용모델; 규제개혁' 선진규제; 선진입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
Language
kor
Extent
19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53
Abstract
1990년대에 이르러 유럽 각국에서는 당시 유럽경제의 불황과 고실업율의 타개를 위하여 일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행정간소화 정책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선진규제의 일환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행정규제 비용의 효율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관료적이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경감하고, 그 진척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행정규제 간소화의 전략으로 선진국가의 정책실무에서 개발되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성과비교(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표준비용모델이 그동안 입법평가에서 난점으로 지적되어온 비용규모의 계량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평가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재의 입법평가기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표준비용모델을 통하여 입법의 비용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비교적 상세한 추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입법평가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9
제1절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의 선진규제 9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초적 이해 17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17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일반적 작동방식 32


제3장 주요국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에 관한 시사점 43
제1절 개 설 43
제2절 주요국가의 경험과 시사점 47
제3절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적 요소 91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137
제1절 개 설 137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 142
제3절 입법평가모델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 161


제5장 결 론 173


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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