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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Title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Author(s)
- 한상우
- Publication Year
- 2009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6
- Language
- kor
- Extent
- 118
- Table Of Contents
-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5
Ⅱ.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요 11
1. 일반적 운영 현황 11
2. 관련 근거 법령 17
3. 제도의 변천과 입법 연혁 25
4. 주요 국가 적성검사제도의 현황 29
5. 관련 통계 등의 현황 33
Ⅲ. 입법평가의 실시 39
1. 입법평가의 대상과 방법 39
2.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시 42
3.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시 59
Ⅳ. 입법평가의 결과와 한계 89
1. 입법대안과 권고 사항 89
2. 입법평가의 한계 90
참고문헌 93
[별첨 1]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와 근거 규정 95
[별첨 2] 현행 교통안전교육의 개요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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