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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Title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Author(s)
김대희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4
Language
kor
Extent
7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49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5
1. 문제 제기 5
2. 입법평가방법 6


제2장 현행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9
1. 규정형식의 체계에 대한 평가 9
2. 행정처분기준의 내용상 합리성에 대한 평가 22


제3장 행정처분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49
1. 행정처분기준 규정형식의 통일방안 49
2.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의 일원화 방안 52
3. 가혹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방안 58


제4장 맺는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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