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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관련 입법평가 : 학교·병원의 FDI 법제개선 사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Title
- 비영리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관련 입법평가 : 학교·병원의 FDI 법제개선 사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Author(s)
- 오용식
- Publication Year
- 2009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3
- Language
- kor
- Extent
- 74
- Table Of Contents
- Ⅰ. 도 입 5
1. FDI 관련 최근동향 5
2. 입법평가의 필요성 9
Ⅱ. 법제개선 사례: FDI 인정범위의 확대 13
1. 개 요 13
2. 전통적인 FDI의 정의(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19
3. 비영리법인에 대한 FDI 인정(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28
Ⅲ. 입법평가의 준비: 입법평가와 그 기준의 선정 37
1.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37
2. 입법평가 방법의 선택 및 평가기준의 도출 44
Ⅳ. 입법평가 및 법제개선의 방향 51
1. 입법평가의 방향 51
2. 입법평가의 실제 52
3. 법제개선의 방향에 대한 검토 57
Ⅴ. 맺음말 67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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