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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청소년보호법과 영상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Title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청소년보호법과 영상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Author(s)
류철호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1
Language
kor
Extent
12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46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5
1.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6
2. 청소년 연령기준의 법적 기능 8
3. 입법평가의 필요성 10


제2장 청소년 연령기준의 개요 13
1. 청소년 연령의 일반적 사용례 13
2. 청소년 연령기준의 입법 연혁 19
3. 청소년 연령기준의 현행 법령 내용 23
4. 통계 및 설문조사 등의 기초 자료 27


제3장 입법평가 35
1. 입법평가의 대상과 방법 35
2. 사후적 입법평가 36
3. 사전적 입법평가 61


제4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한계 81
1. 입법대안 및 권고사항 81
2. 입법평가의 한계 및 개선점 81


<참고 1>
2008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85
<참고 2>
1. 청소년연령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전화조사) 97
2. 청소년연령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인터넷 조사) 104
<참고 3>
2008 청 소 년 통 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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