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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Title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Germany 
Author(s)
이진국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89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보제공의무; 행정비용의 측정; 표준비용모델; 입법평가; 규제완화; 선진규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2
Language
kor
Extent
27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43
Abstract
이 연구는 독일에서 2006년 이후로 행정적 규제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내용과 그 적용절차를 다루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이나 시민에게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선진적 규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주로 경제계, 즉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실무는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에 발생한 행정비용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비용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법률에 명시된 내용적 의무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의무도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해야할 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17
제1절 연정협정 이전의 상황 17
제2절 연정협정의 체결과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20
제3절 유럽연합의 영향 24

제3장 표준비용모델의 추진현황 27
제1절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프로그램의 개요 27
제2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신설 28
제3절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기반 구축 33

제4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41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42
제2절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모델 53
제3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 59
제4절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 92
제5절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 93

제5장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한계 및 시사점 101
제1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101
제2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한계 112
제3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정책적 함의 115

제6장 전 망 123

참고문헌 125

[부록 Ⅰ]
연방차원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부담의 조사와
경감을 위한 연방정부 입문서 - 연방차원의 표준비용모델 입문서 - 133
[부록 Ⅱ]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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