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Title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Netherland 
Author(s)
전훈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00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보제공의무; 표준비용모델; 정부(공동체)규제; 행정부담 감축; 행정부담 측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3
Language
kor
Extent
15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42
Abstract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나 규제당국의 규제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로부터 비롯된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의 정확한 인식과 판별은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개혁의 순위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전략의 한 방법으로 유럽연합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GDP의 3.6%에 해당하는 행정부담의 감축(25%)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입법이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정보제공의무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담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비용들이 행정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되고 나면 문제가 되는 행정비용을 계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량화(定量化)작업은 통일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모델의 운용은 규제에 의한 경제 전반에 대한 행정부담의 측정을 통해 규제개혁정책의 목표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거시적 측면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여 가시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하고, 유럽연합에서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을 유럽차원의 공통적 행정비용측정 모델로 권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지만 이를 측정하거나 계량하는 방법이 없었고 또한 필요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행정부담의 정량적인 측정을 통한 행정부담의 정확한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 시도된 표준비용 모델의 접근은 이러한 행정부담의 측정과 부담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행정부담 측정에 관한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의 측정, 행정부담의 감축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준비용의 산정은 규제의 중심에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는 자료제공과 자료요청에 드는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활동의 비용(P)과 자료요청의 연 횟수(Q)를 종합(∑P×Q)하여 구체화된다. 행정활동 비용은 변수인 비용 요소와 시간 요소를 곱하면 산출이 가능하다(P=비용×시간). 기업은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달된 자료요청의 횟수는 규제 앞에 놓인 기업의 수와 기업이 자료요청을 받는 빈도에 따라 결정된다(Q=기업의 수×빈도).
표준비용의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의무의 규제의 원인에 따른 3가지 유형별 식별과 관련 가변요소에 대한 분석이며, 기업의 시간소비와 비용분석 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정상효율기업을 선정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등록 장부에 입력하는 계산(측정)과 보고과정의 단계에 따라 작성된다.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연구는 법률이나 국내·국제법상의 규제를 통해 부과되는 행정부담의 산정을 비교적 간이하면서도 일관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행정부담의 측정이 목표로 하는 부담의 감축과 탈규제의 효과가 개선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13
제1절 의 의 13
제2절 도입배경 14
Ⅰ. 네덜란드의 선진규제 agenda의 발전 14
Ⅱ.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전후로 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 17
제3절 추진과정 20
Ⅰ. 행정부담의 측정 21
Ⅱ. 행정부담 감축목표의 설정 23
Ⅲ. 지원체계의 구축 29
Ⅳ.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인식 33
Ⅴ. 표준비용모델의 개선 36
제3장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징 39
제1절 목적과 범위 39
Ⅰ. 행정부담의 양적측정의 목적 39
Ⅱ. 감축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40
Ⅲ. 기업이 제공하는 의무의 유형 52
제2절 핵심산식의 구성 56
Ⅰ. 행정활동비용(P) 57
Ⅱ. 자료요구의 연간 요청 횟수(Q) 59
제3절 세부단계의 기술 60
Ⅰ.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유용한 시작항목 60
Ⅱ. 조사를 위한 시작항목 62
Ⅲ. 보고서작성을 위한 출발사항 66
제4절 표준비용의 산정 68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9
참고문헌 73
【부 록】
표준비용모델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77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