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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Title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United Kingdom 
Author(s)
김봉철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899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표준비용모델; 규제개혁; 행정부담; 행정비용; 정보제공의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9-16-1-5
Language
kor
Extent
25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40
Abstract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은 선진화된 입법이라는 목표를 두고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자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선진국들은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선진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즉,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조화 및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선과 행정비용 감축이라는 목적을 두고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초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입법의 선진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적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도화에 관하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르면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규제에 의한 행정비용을 계량화하고 행정부담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의한 행정비용의 측정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정책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방법을 제공하면서도 통계적인 표식 대신 직접적·기능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은 이른바 ‘네덜란드 방식’과 유럽기준이라는 국제적인 표준에 근거하면서도 여러 가지 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약간 다른 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영국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된 배경부터 그 방법론, 모델의 구성, 측정을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요소들의 정의와 측정범위,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측정의 주요사항을 관장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측정의 방식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등에서 다른 유럽의 표준비용모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이 가지는 특수성과 이것이 영국에 도입되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13
제1절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13
제2절 도입배경 15
제3절 추진과정 17

제3장 영국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23
제1절 목적과 범위 23
제2절 핵심산식의 구성 29
제3절 세부단계의 기술 45
제4절 표준비용의 산정 57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61

참고문헌 69

[부록 Ⅰ]
행정비용의 측정: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73
[부록 Ⅱ]
행정부담: 행정부담 감축방안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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