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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Title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Author(s)
Jean-Daniel Delley
Publication Year
200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입법평가 자료, 07-8
Language
kor
Extent
9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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