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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 Title
-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 Author(s)
- Jean-Daniel Delley
- Publication Year
- 200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입법평가 자료, 07-8
- Language
- kor
- Extent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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