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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 Title
-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650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입법평가 자료, 07-05
- Language
- kor
- Extent
- 162
-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CCTV 관련규정의 현황문제점 검토 및 평가(이민영)
▣제2주제: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이창범)
▣제3주제: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병효)
▣제4주제: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입법의 동향(권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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