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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Title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65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입법평가 자료, 07-05
Language
kor
Extent
16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33
Table Of Contents
▣제1주제: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CCTV 관련규정의 현황문제점 검토 및 평가(이민영)




▣제2주제: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이창범)



▣제3주제: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병효)




▣제4주제: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입법의 동향(권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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