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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동향(2002.8.11~2002.11.10)

Title
입법의견동향(2002.8.11~2002.11.10)
Alternative Title
The Trend of Legislative Opinions
Author(s)
송영선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806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의견조사, 2002-3
Language
kor
Extent
10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18
Table Of Contents
◎ 입법의견 현황 7
◎ 헌 정
○ 대선 공영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8
○ 대통령당선자지위법(가칭) 제정의견 8

◎ 통일·외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9

◎ 일반행정
○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1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 개정의견 10
○ 행정위원회관련 입법의견 11
○ 행정조사관련 입법의견 11

◎ 내무·지방행정
○ 도박법(가칭) 제정의견 13
○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 13

◎ 문화·관광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 15
○ 방송법시행령 개정의견 15
○ 저작권법 개정의견 15

◎ 교육·학술
○ 교육기본법 등 개정의견 16
○ 교육정책관련 입법의견 17
○ 미발령국립사대졸업생특별법(가칭) 제정의견 17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19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19
○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20

◎ 노 동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21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24
○ 이주노동자 근로계약관련 입법의견 26
○ 주5일근무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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