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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변의견동향(2002.5.11~2002.8.10)
- Title
- 입변의견동향(2002.5.11~2002.8.10)
- Alternative Title
- The Trend of Legislative Opinions
- Author(s)
- 송영선
- Publication Year
- 2002
- ISBN
- 898323805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의견조사, 2002-2
- Language
- kor
- Extent
- 68
- Table Of Contents
- ◎ 입법의견 현황 7
◎ 헌 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8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8
◎ 국 방
○ 교전규칙관련 입법의견 10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개정의견 10
◎ 일반행정
○ 행정절차법 개정의견 12
◎ 내무·지방행정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13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14
○ 대통령친인척관리법(가칭) 제정의견 14
○ 부패방지법 개정의견 15
○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의견 16
◎ 문화·관광
○ 저작권관련 입법의견 17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관련 입법의견 17
○ 청소년의 선거권 확대관련 입법의견 18
○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 18
◎ 교육·학술
○ 국립대학교운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20
◎ 노 동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21
○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의견 25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26
○ 최저임금제관련 입법의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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