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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동향(2000.6.11 ~ 9.10)

Title
입법의견동향(2000.6.11 ~ 9.10)
Author(s)
송영선
Publication Year
20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의견조사, 2000-3
Language
kor
Extent
9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11
Table Of Contents
입법의견 현황 7

헌 정 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국회법 개정의견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통일헌법 논의관련 입법의견
◎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통일·외교 13
◎ 이산가족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견

국 방 14
◎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일반행정 15
◎ 방기차량말소등록등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내무·지방행정 15
◎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부패방지법 개정의견
◎ 부패방지법시행령안
◎ 시간제공무원 도입관련 입법의견
◎ 재난관리체계관련 입법의견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지방교부세법 개정의견
◎ 지방분권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세법 개정안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지역균형발전특별법(가칭) 제정의견
◎인감증명법 개정의견

문화·관광 25
◎ 공공문예회관 민영화관련 입법의견
◎ 공연법 개정안
◎ 문예진흥법 개정의견
◎ 문화예술의 공익성 확보관련 입법의견
◎ 문화재관리법 관련 입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 어린이텔레비전법(가칭) 제정의견
◎ 영화진흥법 개정안
◎ 저작권법 개정의견
◎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교육·학술 32
◎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가칭) 제정안
◎ 인적자원개발 관련 입법의견
◎ 청소년기본법 개정의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노 동 37
◎ 개정 모성보호관련법
◎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재정·경제 41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기금관리법 개정의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법인세법 개정의견
◎ 세제개혁관련 입법의견
◎ 양도소득세법 개정의견
◎ 은행법 개정의견

통상·산업 45
◎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건설·교통 46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도로교통법 개정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관련 입법의견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 49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환 경 51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의견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의견

보건·복지 53
◎ 개정 약사법
◎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공창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견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등 개정의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생명윤리기본법(가칭)관련 입법의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안
◎ 장애인보호관련 입법의견

법원·법무 62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교정청 설치관련 입법의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 국가보안법 폐지의견
◎ 돈세탁방지법(가칭)관련 입법의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변호사법 개정의견
◎ 부부강간죄 도입관련 입법의견
◎ 성매매처벌및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소송전담 지배인 관련 입법의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증권분야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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