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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법 해설서

Title
미국 재정법 해설서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755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지역법제 자료, 2016-80
Language
kor
Extent
26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77
Table Of Contents
제1장 미국 재정법의 개관 5
Ⅰ. 미국 재정법의 연혁과 체계 5
Ⅱ.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9
Ⅲ. 미국의 연방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과 그 특징 15


제2장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OMB) 관련 규범 21
Ⅰ. 예산편성권과 관련된 규범 21
1. 관련 규범의 개관 21
2. 주요 조문의 해설 25


제3장 의회의 예산심의 관련 규범 61
Ⅰ.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CBICA) 61
1. CBICA의 입법 배경 61
2. CBICA의 조문 해설 65


제4장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107
Ⅰ.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Public Law No: 112-25 (08/02/2011) 107
Ⅱ.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Title II of P.L. 99-177, 2 U.S.C. 900-922) 154


제5장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67
1. 행정부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67
2. 의회의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69
3. 재정건전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71


부 록
Ⅰ.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 관련 법제 179
Ⅱ.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201
Ⅲ.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Public Law No: 112-25 (08/02/2011) - 235
Ⅳ. 2012년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통제법 255조 및 256조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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