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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홍성민-
dc.contributor.author가타기리 유키-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3:5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3:51Z-
dc.date.issued2016-10-31-
dc.identifier.isbn978-89-6684-662-7-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71-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배 경
○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기초자료의 마련 및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
□ 목 적
○ 의료보장법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양국의 비교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제의 내용 및 방법, 특히 법제와 정책의 연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Ⅱ. 주요내용
□ 한일 양국의 의료보장법제 비교
○ 전국민개보험체제
○ 민간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의료제공체계
○ 낮은 의료비로 고도의 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통제수단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비를 투입
□ 일본의 최근 개혁동향과 평가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보험자지원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공비를 투입하고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운영(보험자)을 개편함
○ 후기고령자지원금 전면총보수비율제도 도입: 피용자보험의 후기고령자지원금에 관하여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함
○ 의료비부담의 공평화: 입원시 식사요양비 및 생활요양비를 조정하고 소개장 없이 병원진료 시의 정액부담을 도입함
○ 의료비적정화계획 재고 및 보건사업 촉진: 정부 및 도도부현의 의료비적정화계획에 관하여 내용, 평가 및 작성절차를 변경하고 의료보험제도의 보건사업을 확충함
○ 환자신청요양제도의 도입: 혼합진료에 관하여 부분·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를 확충함
○ 정부지원의 확대 등: 재정기반이 취약한 직역보험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후기고령자지원금의 부담을 완화함


Ⅲ. 기대효과
□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법제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의료보장법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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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6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보건의료-
dc.subject.other일본-
dc.title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Sustainable Health Security Act in South Korea and Japan-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홍성민-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법제연구원-
dc.contributor.affiliation일본 오타루상과대학-
dc.contributor.localId2015017-
dc.identifier.localId6268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사회보장-
dc.subject.keyword의료보장법제-
dc.subject.keyword의료제공체계-
dc.subject.keyword재원조달체계-
dc.subject.keyword의료보험-
dc.subject.local의료보장제도-
dc.subject.local사회복지-
dc.subject.local사회보장-
dc.subject.local일본-
dc.type.local법제교류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ong, Songm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tagiri Yuki-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홍성민; 가타기리 유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7


제2장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법제 21
제1절 기본구조 21
제2절 의료제공체계 24
제3절 재원조달체계 29


제3장 일본의 의료보장법제 39
제1절 기본구조 39
제2절 의료제공체계 42
제3절 재원조달체계 44
제4절 최근 개혁 57


제4장 결 론 71
제1절 평 가 71
제2절 시 사 107


참고문헌 및 논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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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교류 연구, 16-18-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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