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캐나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에 관한 발빠른 입법추세를 보면 규제완화와 동시에 규율대상과 기술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활용현황 □ 캐나다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 2015년 캐나다 교통부의 소형 드론 수정안 ○ 복잡한 운용의 소형 드론 ○ 제한된 운용의 소형 드론의 특수한 규율 ○ 초소형 드론의 특수한 규율 □ 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 위험도와 운용목적에 따른 소형 드론 규제의 세분화 ○ 안전보호 ○ 사생활보호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체계 및 관련 정책 ○ 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의 노력 ○ 안전규제의 요소들 □ 캐나다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안전과 혁신의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캐나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법제의 최신 동향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로 학술적 기여도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입안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