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 및 상업적 활용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율주행차와 드론에 대한 정책 및 법제적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정부도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 및 법제를 포함하는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 미국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의 기술·정책·법제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간다고 평가 받는데 자율주행차 분야는 시험운행 단계를 넘어서 판매를 위한 제조 및 일반 대중에 의한 도로주행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초소형 드론의 상용화를 허용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의 정책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무인항공기의 국가공역체계 통합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미국은 2012년 「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FMRA)」을 제정하였으며 Title 14 CFR Part 107 제정을 통해 소형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함 ○ Part 107 은 드론 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받는 한편 조종사 가시권 내 운항 준수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양분된 평가를 받고 있음 ○ 향후 조종사 가시권 내 비행 및 사람 위 운행 금지 등의 규제적인 요소에 대한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후속 개정 작업들이 시행되면 드론의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 2016년 2월 10일에 연방교통부 산하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 제어에 의해 운행되지만, 연방규칙에 근거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컴퓨팅시스템을 운전자(driver)로 인정함 ○ 이는 미국 교통당국이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동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가장 큰 규제로 여겨지던 ‘전통적 개념의 운전자 동승’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NHTSA는 2016년 9월 12일 자율주행차 주행성능지침을 포함하는 ‘연방자동화차량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 최초의 자율주행차 주행성능지침이라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12월 공공도로에서의 ‘실제주행(Post- Testing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에 대한 준거 규정인 자율주행차실제운행규정(Autonomous Vehicle Deployment Regulation)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향후 일반 도로에서 대중에 의한 자율주행차 운행이라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가기위한 주요한 사전 조치라고 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 향후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과정에 시사점 제시 □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