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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일본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 Japan Legislation of Post-Human Technologies
Focused on Drone and Autonomous Driving Vehicle
Author(s)
나채준
Publication Year
30-Sep-2016
ISBN
978-89-6684-737-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본; 포스트 휴먼 기술;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규제; 항공법; 도로교통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6-16-③-1
Language
kor
Extent
132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6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포스트 휴먼 기술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ICT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국내외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음.
□ 본래 군수용으로 개발ㆍ운용되었던 드론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아이디어 드론의 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민수ㆍ상업 분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이미 상당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상용화를 위한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항공기, 자동차 등의 안전관리는 제조상의 물적 결함안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규율하고, 운행상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항공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이른바 포스트 휴먼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이동체에 대한 관리체계는 흠결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드론 및 자율주행차의 설계 및 상용화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분석 및 평가하여 사전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드론의 경우에는 항공법과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되나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 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드론,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안전한 포스트 휴먼 기술의 활용을 위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법제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의 개념과 범위
□ 일본의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 일본의 드론 관련 법제 및 정책
○ 드론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 드론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주요 내용
○ 시사점
□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및 정책
○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주요 내용
○ 시사점
□ 결 론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일본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과 상용화에 따른 정책과 법률 등 법제 전반의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일본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과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 개관 23
제1절 포스트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23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7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6


제3장 일본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47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47
제2절 드론 관련 정책 65
제3절 일본의 무인 항공기(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71


제4장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5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체계 75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89
제3절 일본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96


제5장 결 론 99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99
제2절 개선방안 117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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