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냉전시대의 종식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로 군사적·방위적 목적의 우주산업 시대에서 상업적 우주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 「우주개발진흥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법들은 우주발사, 우주관광 등을 포함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자국 시민에게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 운송,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을 제정하는 등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 □ 선진적인 우주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상업적 우주활동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의 제·개정 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 우주정책 변천과 현황 ○ 냉전시대의 종말과 이에 따른 우주에서의 군사 경쟁 중단으로 우주 예산이 삭감되면서 1980년 대 레이건 정부 이후로 미국은 민간에 의한 우주개발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미국정부는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기존 NASA가 주도해오던 대체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에게 개발하도록 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투자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미국 우주법제의 체계와 내용 ○ 1984년 「상업적우주발사법」 제정 이후 「원격탐사 상업화법(1984)」, 「우주상업화 촉진법(1996)」, 「상업적우주법(1998)」 등 일련의 상업적 우주활동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우주산업 참여를 지원 및 장려하고 있음 ○ 「상업적우주발사법」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서비스제공자가 우주활동에 내재한 위험을 3단계로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3자손해배상책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주산업 안전 ‘규제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억제 하고자 함 ○ 2015년 「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 도입으로 우주자원에 대한 권리, 우주정거장 운영 기간 연장, 연방 부처 간 규제 권한 조정 등을 법제화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향후 우주산업 상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