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주거난 해소, 기후와 수위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플로팅 건축이 새로운 건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차별화된 거주 공간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고려하면 앞으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건축의 인ㆍ허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의 목적 ○ 플로팅 건축이 비교적 활성화 된 캐나다, 특히 플로팅 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플로팅 건축 관련 규제를 살펴봄. ○ 캐나다의 건축법과 플로팅 주택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플로팅 건축 관련 법제의 방향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건축법제 ○ 캐나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건축법 - 캐나다는 연방 정부가 제시하는 모델 코드를 바탕으로 지방 정부가 건축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플로팅 건축이 가장 활발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건축법, 배관설비법, 소방법 이외에도 ‘플로팅 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플로팅 주택의 인ㆍ허가, 설계 및 시공에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기타 지역의 플로팅 건축 현황 - 캐나다에서 플로팅 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별 특성 및 현황을 살펴봄. ○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 - 플로팅 건축물의 형태, 소유권, 거래,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살펴봄. □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 플로팅 건축물의 신축 - 플로팅 건축의 인ㆍ허가 시스템 및 관련 법제를 소개 ○ 브리티시 컬럼비아 ‘플로팅 주택 기준’ - 별도로 플로팅 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구체적인 관련 규정들을 살펴봄.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플로팅 건축법제에 대한 캐나다 법제의 시사점 ○ 플로팅 건축의 필요성과 수요 증가 -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기후 변화 속에 앞으로 플로팅 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대중적 요구가 맞물리며 플로팅 건축의 발전이 크게 기대됨. ○ 우리나라 법제 마련에의 시사점 - 캐나다의 시행 착오와 뒤늦은 법제 마련 움직임은 플로팅 건축이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캐나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 마련 및 기존 규제의 정비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