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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Title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UK
Author(s)
나채준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749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1
Language
kor
Extent
3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45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5


제2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 관련 최근 동향 7


제3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정책 및 제도 9
Ⅰ. 개 관 9
Ⅱ. 영국의 영유아 보호제도 10
1. 아동의 신변에 대한 안전신고제도 10
2. 아동에 대한 권한 위탁 및 사건조사 11
3.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14
4. 아동학대 중대 사례 검토(Serious Case Review; SCR) 15


Ⅲ.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률 17
1. 개 관 17
2.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법률의 발달과정 19
3.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20
4. 1989년 아동법 이후 22
5.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 23
6. 2004년 아동법 이후 25


Ⅳ. 기타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률 27
1. 개 관 27
2. 1997년 성범죄자 법(Sex Offenders Act 1997) 27
3. 2003년 성범죄자 법(Sexual Offences At 2003) 28
4. 2003년 여성 할례법(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2003) 28
5. 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29
6. 2005sus 중대 조직범죄와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Victims Act 2004)
29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31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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