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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지역적 협력과 과제

Title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지역적 협력과 과제
Alternative Title
Regional Co-operation and Challenge in One Belt and One Road Policy in China
Author(s)
이상모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691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대일로; 실크로드; 5통; 6회랑; 분쟁해결; 지역 협력; 법적 과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6-18-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4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전략임
○ 일대일로 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은 약 60여개국에 44억 여명을 달할 정도로 거대한 정책으로, 현재 시진핑 정부의 주요 추진전략임
□ 연구목적
○ 중국의 주요 추진전략인 일대일로에 대하여 전략의 의미와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협력문제, 현행 국제법적 저촉문제 및 분쟁해결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의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현황
○ 일대일로 전략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되는데,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건설방법임
○ 일대일로는 경제협력의 실체나 시스템이 아니고, 중국이 제창하고 주도하는 하나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갖춘 지역협력 발전의 이념과 제안임
○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는 공동으로 중국 고대시대를 유라시아 국가와 교통, 무역과 문화로 연결하는 대통로로서, 동서양 문화교류와 인문우호 왕래를 추진하였고 각국 문명의 상호교류와 공동발전의 증거가 되었음.
○ 새로운 국제 및 지역형세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여 세계 자유무역체제와 개방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주변국가의 협력강화 등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내용과 지역협력
○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여 평화로운 협력, 개방의 포용, 상호학습과 상호감독, Win-Win의 이념을 주도해가며 “5통(5通)” 즉 정치소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일대일로의 방향에 근거하여, 육상과 해상의 6회랑으로 나누어 개발목표를 설정하였음.
○ 육상은 국제적인 대통로를 통해 이 루트 중심도시를 지지기반으로 중점 무역산업지역을 협력의 무대로 삼으며 공동으로 신 유라시안 대륙교,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남 반도 등 국제경제협력의 회랑을 구출하려고 함
○ 해상은 중점 항구를 교점으로 하여 안전하고 높은 효율을 갖춘 운송 대통로를 공동으로 건설하려고 함
○ 일대일로 전략의 실시는 기존의 국제제도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존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의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
○ 일대일로 지역은 60여 국가 및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대륙법계, 영미법계 및 이슬람법계 등의 법계를 차이 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법, 세법,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환경보호법, 대외무역법 등 기초법률의 협력부분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일대일로 전략의 중점원칙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 정보 인프라,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금융보험, 환경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위생, 자연인의 이동,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의 다양한 법률제도와 협력에 있어 여전히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국내법에 있어 체계적인 일대일로 법치체계 설립의 가속화 및 국제법 부분에 있어 국제경제무역 협력 법률협정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등 일련의 대응과제를 준비해야 함
□ 일대일로 전략과 분쟁해결
○ 일대일로 전략의 수행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방법과 적용규정도 상이하기 때문에, 일대일로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은 본 전략이 미치는 경제협력과 거래의 범주에 의거하여 발생가능한 분쟁의 성질을 대해 구체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분쟁해결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메커니즘의 선택과 원칙이 필요함
□ 일대일로의 평가 및 전망
○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 56개 국가와 지역의 협력조직과 일대일로 제안의 연합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한 양해 각서나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이미 14개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건설부분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고 있음
○ 중국경제는 최근 신창타이 상태로 진입하였고 전통적 수요 견인력은 약해졌으며 투자와 수출증가는 눈에 띄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일대일로전략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중국과 이웃한 전략적 파트너로써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를 통하여, 한중간의 Win-Win의 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유리시아 이니셔티브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및 효과
□ 중국의 OBOR 정책 및 분쟁해결등의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기업의 국제적(지역적) 진출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모색하는데 기여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서, 한중이 추진하는 국가정책에 상호 동참한다는 점에서 신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북아(북한 포함)에서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하는데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4


제2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현황 27
제1절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 27
제2절 일대일로 전략의 성질과 특징 35
제3절 일대일로의 추진배경과 전략적 의미 38
제4절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미 44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내용과 지역협력 49
제1절 일대일로의 총체적 사고 49
제2절 일대일로 전략의 중점 협력원칙 55
제3절 일대일로 전략의 건설원칙과 협력체제 70
제4절 일대일로 전략과 지방발전 76
제5절 일대일로 전략과 주변국과의 협력 88


제4장 일대일로 전략의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 91
제1절 법체계상 과제 91
제2절 사업집행에서의 과제 93
제3절 무역분야에서의 과제 97
제4절 경쟁, 금융 및 의료분야에서의 법적과제 103
제5절 일대일로 전략에 중국의 대응방안 108


제5장 일대일로 전략과 분쟁해결 115
제1절 일대일로와 분쟁해결과의 관계 115
제2절 현행 국제법상의 분쟁해결방법 116
제3절 현행 분쟁해결메커니즘의 문제점 122
제4절 일대일로 분쟁해결메커니즘의 선택 124
제5절 일대일로 분쟁해결메커니즘의 원칙 126


제6장 일대일로의 평가 및 전망 129
제1절 일대일로 전략의 평가 129
제2절 일대일로 건설의 당면과제 132
제3절 일대일로의 전망 137


제7장 중국 일대일로전략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45
제1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결 145
제2절 연결의 주요내용 148
제3절 전 망 153
제4절 결 론 154


참고문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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