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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법적 과제

Title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법적 과제
Alternative Title
Legal Issues of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Author(s)
이상모
Publication Year
2016
ISBN
978896684692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아시아 인트라 투자은행; 다자개발은행; 주권면제; 지배구조; 분쟁해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6-18-10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4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는 중국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로 아시아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5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2016년 1월 16일 공식출범하였음
○ AIIB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은 AIIB에서 출자비율 30.34%(1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음
○ 이처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에 따라 향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둘러싼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분석을 통하여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다자개발은행과 AIIB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이란 금제금융기구로서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행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근 기구로서, 글로벌 은행(Global Bank), 지역 은행(Regional Banks) 및 소지역 은행(Sub-Regional Banks)이 있음
○ AIIB는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지역적 및 지원분야가 중첩될 수 있지만, 기존 금융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 AIIB의 발전과정은 크게 4단계(제안단계, 의사신청단계, 협정체결, 출범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AIIB는 아시아 인프라간 연계성 강화와 기존 MDB와의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함
○ AIIB의 주요조직으로는 총회, 이사회, 총재와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
○ 총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일반다수결 투표, 특별다수결 투표, 최대다수결 투표 및 만장일치로 구분됨
○ AIIB의 업무는 통상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업무와 특별기금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업무가 있고, 이러한 재원은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됨
○ AIIB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
○ AIIB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은 분쟁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① 회원국과 AIIB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 회원국과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구분하고, 분쟁의 대상내용에 따라 ①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② 회원국의 지위상실 또는 AIIB 업무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음
□ AIIB 지배구조와 법적 과제
○ AIIB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AIIB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임
○ AIIB의 운영에 있어서 중국의 독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이사회의 비상주성에 관한 문제임
□ AIIB와 분쟁해결
○ AIIB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은 AIIB 협정문의 제54조, 제55조임
○ 협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문제는 AIIB의 이사회가 행하여야 하고, 최종 해석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해석은 총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
○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와 AIIB간의 갈등과 운영이나 프로젝트의 중지 또는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재를 받아야함
□ AIIB와 국내법적 과제
○ AIIB 협정이 회원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AIIB가 회원국 국내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국내법상의 법인의 요건과 AIIB 협정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방법을 모색해야 함
○ AIIB가 국내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질 경우, 법인으로서 향유하는 민사적 또는 상사적 책임과 이에 대한 면책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AIIB 설립은 국제경제 금융질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리더십의 한 축을 맡게 하는 긍정적인 한 걸음임과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사회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융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과 AIIB에의 연결을 통하여 참여를 통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중국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의 법적 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자료 제공
□ 정부차원에서 AIIB를 활용한 진출전략과 함께 금융기관에게는 해외진출과 해외수주 자금지원 제도 개선 등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2


제2장 다자개발은행과 AIIB 25
제1절 다자개발은행의 의의 25
제2절 다자개발은행과 AIIB 31
제3절 AIIB의 당면과제 34


제3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39
제1절 AIIB의 추진배경과 설립과정 39
제2절 목적 및 회원국 50
제3절 AIIB의 지배구조 51
제4절 의사결정 59
제5절 주요업무 66
제6절 특권과 면제 68
제7절 분쟁해결 69


제4장 AIIB 지배구조와 법적 과제 71
제1절 문제의 소재 71
제2절 의사결정과 투표권 72
제3절 이사회의 상주성 81
제4절 감독체제 82


제5장 AIIB와 분쟁해결 83
제1절 문재의 소재 83
제2절 AIIB의 분쟁해결절차 87
제3절 분쟁해결조항의 해석권한 91


제6장 AIIB와 국내법적 과제 95
제1절 AIIB와 국내법적 법인격 95
제2절 AIIB와 주권면제 원칙 101
제3절 AIIB와 국제사법 106


제7장 결론 : 전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9
제1절 AIIB의 전망 109
제2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0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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